'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국민 생명 볼모로 한 집단행동 굴하지 않을 것"
정부가 의료인들이 집단 이탈에 대해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것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한편, 정부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수립했다. 박 차관은 “현재 상황을 볼 때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과 수술이 줄어들어 일부 불편은 있지만, 이는 중등증 이하 경증환자에 대한 것으로 응급·중증환자 진료 기능은 유지되고 있다”며 “다만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현장의 불편이 커질 가능성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의사들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도 양보의 기미 없이 완고한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며...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부 전공의는 이미 현장에 복귀 중이다. 박 차관은 “일부 병원별에서는 복귀한 전공의가 꽤 있다”고 설명했다.
수련계약 미갱신과 계약 포기 대응한 명령도 추가 발령했다. 박 차관은 “26일 자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법무부와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성안했다”며 “정부는 지난해 10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부담을...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수련계약 미갱신과 계약 포기 대응한 명령도 추가 발령했다. 박 차관은 “26일 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한편, 정부는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전공의들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부디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정부와 소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12개 관계부처와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단체를 제외한 모든 단체는 의료계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한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의대 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고, 국민 여론은 증원을 압도적으로...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경북 경주 지진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경주는 지난 2016년 9월 규모 5.8의 지진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다행히 현재까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본을 중심으로 대응에 최선을 다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행안부는 이날 지진이 일어난 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긴밀히 협조하고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며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 점검해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지원기준을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이후 행안부 재난대책비를 교부하겠다"며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논콩 등 전략작물의 경우 호우 피해로 정상재배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 오후 6시 발표한 태풍 대처상황 보고에서 공공시설 피해는 56건, 사유시설 피해는 10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 침수·유실 51건, 토사유출 3건, 저수지 제방 일부 유실 1건, 교량 침하 1건이다.
사유 시설은 주택 침수 11건, 주택 지붕파손 2건, 상가 침수 4건, 도로 침수 3건, 도로 토사유출 2건, 토사유출...